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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한국개발연구원, 2005 Ⅰ. 개요
Ⅱ.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안(경제자유구역법)의 적용기업
Ⅲ.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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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4. 지역(일반)노조 형식의 조직
Ⅸ. 투쟁과 경제자유구역법투쟁
1. 월차휴가 폐지, 주휴?생리휴가 무급화
2. 파견제 확대 허용
3. 단체행동권 제약
4. 장애인, 고령자 의무고용 회피
Ⅹ. 투쟁과 건강보험투쟁
?.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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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법에 의한 교육기관설립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승인
- 승인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승인 심사기준(학생정원 최소규모 및 교육시설 규모 등)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설립승인신청 이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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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WTO 양허안 중심으로 협상 본격화
7월 1일 경제자유구역법 시행 예정
9월 14일 WTO 각료회의
① 경제자유구역법 폐기 범국민대책위원회’ 출범 및 투쟁선포 기자회견(4월 23일)
② 4월 26일 경제특구폐기 대중집회
- 경제자유구역 대상 지역
-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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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법」이다.
그러나 「경제자유구역법」은 외국인 직접 투자의 긍정성을 높이기보다는 그 부정성을 증폭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그 이유는 크게 보아 너무 광범위하고 비체계적인 혜택 정책과 외국인 투자 고립 정책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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