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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치유
3.「하자의 치유」인정여부
⑴ 문제점
⑵ 학설 및 判例
⑶ 검 토(제한적 긍정설)
4. 「하자의 치유」 인정범위
⑴ 사항적 한계
⑵ 실체상 한계
⑶ 시간상 한계
1) 문제점
2) 학설 및 判例
3) 검 토(행정쟁송제기이전설)
5. 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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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
⑴ 의 의
⑵ 행정재산
⑶ 목적 외 사용
⑷ 소 결
3.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허가
⑴ 문제점
⑵ 근거규정
⑶ 공법행위
1) 문제점
2) 학설 및 判例
3) 검 토(공법관계설)
⑷ 권력행위
⑸ 判 例
4. 설문⑴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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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치유
⑴ 문제점
⑵ 의 의
⑶ 「하자의 치유」 인정여부
⑷ 「하자의 치유」 인정범위
⑸ 사안의 경우
4.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⑴ 문제점
⑵ 의 의
⑶ 요건 및 효과
⑷ 인정범위
⑸ 법적 성질
⑹ 사안의 경우
5. 甲의 신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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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재량처분
Ⅱ.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1.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2.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⑴ 문제점
⑵ 학설 및 判例
⑶ 사안의 검토(수권여부기준설)
3. [별표28]을 법규명령으로 보는 경우
Ⅲ.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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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권 발동의 근거 - 「법률유보원칙」
3. 경찰권 발동의 한계 - 「경찰재량의 하자」
4. 경찰책임
5. 석유판매업자 甲에 대한 경찰권 발동 가능성
6. 종업원 乙에 대한 경찰권 발동 가능성
7. 농지주인 丙에 대한 경찰권 발동 가능성
⑴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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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집행 요건
⑶ 작위하명과 계고처분의 결합 가능성
1) 문제점
2) 학설 및 判例
3) 사안의 검토(긍정설)
⑷ 대집행 영장 통지의 생략 가능성
4. 설문⑴의 해결
Ⅱ. 설문⑵의 해결
1. 문제점
2. 하자의 승계
3. 계속적 권리침해
⑴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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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기는 하나 일반인의 관점에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취소사유에 그친다.
4. 계속적 권리침해
⑴ 전제조건
하자의 승계 논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①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모두 행정처분일 것 ② 선행처분이 취소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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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하겠다는 등 확약을 한 사실 역시 발견되지 않는바, 광역시장 乙의 계획변경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 Ⅰ.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결정
1. 행정계획
2. 계획처분
⑴ 문제점
⑵ 학설 및 判例
⑶ 사안의 검토(개별적 검토설)
3. 계획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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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⑴ 문제점
⑵ 의 의
⑶ 적용대상
⑷ 의무사항
⑸ 소 결
5. 절차상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효력
⑴ 判 例
⑵ 사안의 경우
6. 설문⑴의 해결
Ⅱ. 설문⑵의 해결
1. 문제점
2. 하자의 치유
3. 「하자의 치유」 인정여부
⑴ 문제점
⑵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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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설문⑴의 해결
Ⅱ. 설문⑵의 해결
1. 문제점
2. 과실의 정도
3. 배상책임의 성질
⑴ 문제점
⑵ 학설 및 判例
⑶ 검 토(자기책임설)
4. 공무원의 내부책임(구상책임)
⑴ 문제점
⑵ 학설 및 判例
⑶ 검 토(절충설)
5. 설문⑵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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