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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중한 검찰업무 경감
5. 수사의 효율성
6. 수사현실 법제화
III. 검찰독점 수사체제와 인권침해
1. 경찰 수사권독립과 ‘법 앞의 평등’
(1) 우리나라 검사독점 수사구조의 평등권 제약 상황
(2) 경찰수사권이 독립된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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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가 제대로 되었는지, 실제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가리면 되는 것이다.
경찰이 수사권 없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만 하는 제도는 선진 외국에서도 그 사례가 없다. 굳이 영.미법계의 영국과 일본의 예를 들지 않고 우리나라와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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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에게 독립수사권이 있다면 이러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3. 현행 수사제도의 개선방향
검찰의 개별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수사나 수사에의 관여를 필요최소한의 범위로 한정시키는 방향으로 개선함으로써 사법개혁위원회에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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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권 독립에 대한 반대의견
1) 범죄수사와 공소제기의 불가분성
수사의 본질은 소추를 위한 준비절차로서 법률적 평가 작용을 포함하므로 법률전문가인 검사가 수사과정에 개입하여 법률적 감시기능을 수행함이 당연하다. 소추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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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의 공정성과 인권보장 방안연구』, 치안연구소, 2004-22
-정병대, 『수사구조에 관한 연구 - 수사절차에 있어서의 검찰경찰제도의 비교법적 고 찰』, 법무연수원, 2007.3.
-『21세기 형사사법개혁의 방향과 대국민 법률서비스 개선방안 -1.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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