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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학」 , 대영문화사, 2000.
최칠호, 「인사행정론」, 행법사, 1997.
자치경찰제의 이해 : 김중확 총경 등 공저 Ⅰ. 서 론
Ⅱ. 본 론
1. 경찰의 신분
2. 경찰의 권한
3. 현행법상 검찰, 경찰의 권한관계
4. 경찰관의 직무 권한행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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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이 일치하는 책임행정을 구현하여 민주주의이념에 부합할 수 있어야 하며, 검찰과 경찰상호 간에 각 수사권의 실체를 인정하고 상명하복관계가 아닌 상호협력관계를 이루어 수사체제의 발전을 추구해야할 것이다.
다섯째, 형사사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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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을 취소 정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IV. 대등관청간의 관계
1. 권한존중관계
1) 권한의 불가침
대등관청 상호간에는 서로 타관청의 권한을 존중하여야 하며, 이를 침범하지 못한다. 또한 경찰관청의 자기권한 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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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형의 감경이나 치료, 보호관찰,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그리고 형사절차를 중단하고 가정법원으로 사건을 송치하여 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 등이 긍정적으로 검토될 수 있다. 형사절차를 포기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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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권한관계
2.외국의 수사구조
Ⅲ.경찰 수사권 독립에 관한 논의
1.수사권독립 긍정론
2.수사권독립 부정론
3.수사권독립 시기상조론
4.절충론
Ⅳ.검토되어야 할 문제
1.실무상 수사효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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