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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하지 말아야한다. 국민의 정부는 정경분리의 원칙에 근거해 북한과의 경협을 확대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세계 무역기구의 일반적 구도속에서 남북한간 민족 교역이 최혜국 대우의 요구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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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산업지도」(프로젝트총괄), 한국경제연구원, 2001 1. 새로운 지평
1.1 남북한 경제력 비교
1.2 남북한 주요 산업별 생산 능력 비교
1.3 북한의 산업분포 현황과 사회간접자본 실태
2. 남북경협 대북 투자
2.1. 남한 제조기업의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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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간의 합의와 상호이해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북한의 국제 경제적 고립을 야기한 실질적인 개혁 개방 의지가 명확히 표출되어야 하는 한편, 대외적 차원에서는 북한에 대해 취해졌던 경제제재 조치의 완화 해제 및 그 결과 가능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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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협의 확대와 발전의 차원을 단기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중장기적인 청사진 마련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남북한간에 경제교류가 활성화됨에 따라 경협은 3단계로 구분될 수 있다. 1단계 경제공동체 구축단계, 2단계 경제공동체 심화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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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대외 경제 개방
3. 남북한의 경제협력과 그 실상
3.1 남북한 경제교류협력 전개 과정
3.2 남북한 경협의 문제점
3.3 남북경협의 중요성
3.4 남북한 경제교류의 문제점
4. 남북한 경제협력 활성화 방안
Ⅱ.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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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이 공동으로 검토하는 방안은 남북간의 관계개선에 획기적인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비무장지대의 남북 공동활용은 경협의 차원을 넘은 조화롭고 혼란없는 통일을 위한 민족적 숙원의 길을 닦는 초석이 될 것이다. 국토자원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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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협활성화에 사실상 역기능으로 작용해 왔기 때문에 이제는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분담하고 과감하게 민간부문에 역할과 책임을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 일곱째, 남북교류협력기금의 효율적 활용이 필요, 마지막으로 남북한 경협의 본격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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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협포럼발표논문집.
배종렬, "두만강지역개발사업 및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동북아 경제협력：통합의 첫걸음 , 안충영ㆍ이창재 엮음, 박영사, 2003. 12.
배종렬, "대외부분의 개혁과제", 조명철 외편, 북한경제개혁의 추진현황과 남북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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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경제협력 방안] , 을유문화사, 2000
이지순 , [남북한 경제의 이질성] , 서울대학교 출판부 , 2004
이상만 , [남북한 경제공동체 형성전략] , 집문당 , 2003
남성욱, [남북경제협력의 향후 방향과 과제],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2003. 6.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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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협합의서 주요내용 -----------------------27
< 그림 목차 >
<그림 Ⅲ. 1> 연도별 남북간 왕래현황(금강산 관광객 제외) ------- 14
<그림 Ⅲ. 2> 금강산 관광 후 통일문제에 관한 인식 변화 (%)-------- 18
<그림 Ⅳ. 1> 한반도의 동북아 물류중심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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