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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에이비씨 트레이딩 대표이사 김말동
주소 :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11-2 하나빌딩 5층
전화번호 : 02-222-3333
계 약 해 제 통 지 서
계약 내용 : 물품 공급에 관한 대리점 계약
최초 계약일 : 2002년 9월 1일
해지 이유 : 대금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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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체결
- 09. 7~8월 : 하도업체 채권자의 기성금채권 가압류 (13백만원) 및 공사 중지
(채권가압류결정문 도달 09. 8. 28, 가압류해제 신청 09. 9. 1)
- 09. 9. 23 : 계약이행보증서 발급 (변경계약)
(전문건설공제조합 주장)
변경계약 공사기간 중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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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수인 에이비씨상사와 양도인 주식회사 가나다는 주식회사 랄랄라홈쇼핑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물품 대금 채권을 다음과 같이 양도하기로 한다. ...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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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당사자가 경개에 의해 이미 소멸한 공사대금채권을 계약 상대방의 채권자들이 양수하였다는 채권양도통지서를 받자 상대방에게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상대방 역시 자신이 계약을 이행할 자력이 없음을 들어 계약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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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 검토 (법학)
1. 불공정약관조항-면책조항의 금지
2. 불공정약관조항-계약의 해제ㆍ해지
3. 불공정약관조정 - 무효
4. 불공정약관조항-소제기의 금지
5. 판례의 한정합법해석이론
6. 신용카드거래약관과 신의성실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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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해제(오사팔조)를 할수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는 보호되게 됨으로써 대항요건을 구비한 선의의 채권양도의 전득자가 보호를 받는다(일 팔조 및 오사팔조II 일 구조II). 그리고 채권양도의 금지특약이 있는 경우 그 양도는 무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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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채권자만이 할 수 있고 채권자는 대위자에게 그 변제한 가액과 이자를 반환하여야 한다.
1) 1항의 경우, 일부대위자는 대위한 권리가 비록 가분이더라도 그것을 단독으로 행사하지는 못하며, 채권자가 그 권리를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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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절차
제5절 등기
1. 등기 촉탁
2. 소유권 이전 등기
3. 등기 비용 실례
제6절 배당 및 예제
1. 배당의 정의
2. 배당 요구
3. 배당 절차
4. 배당 원칙
5. 주택 임대차 관련 배당 예제
제7절 인도 및 명도
1. 인도
2. 명도
3. 강제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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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위반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음
④ 취업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경우 귀향여비 수령
8) 특수한 근로계약의 체결
① 채용의 내정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식채용 상당 기간 전에 채용할 것을 미리 결정해두는 것
- 다만, 채용내정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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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서, 직위해제 처분 사유 설명서, 발령대장, 인사발령 보고서
8. 인사기록과 보존
1) 인사기록 작성, 유지 및 보관
(1) 처리 과정과 절차
학교
지역교육청
도교육청
계약제교원 인사기록 생성
교사 인사 기록 유지 보관
교장, 교감, 교육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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