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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채무자 기타의 자의 행위를 말하며 변제가 있으면 채권자는 목적을 달성하고 채권은 소멸한다.
이행과 동의어이지만 이행은 채권의 효력에서 본 용어이고 변제는 채권의 소멸에서 본 용어이다. 변제를 완료하기 위하여는 채무자와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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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에 충당할 수 있는 계약금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만으로 그 손해배상채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大判 1987. 3. 24. 86다카1907).
제8절 混 同
Ⅰ. 意 義
채권과 채무가 동일인에게 귀속하는 것
Ⅱ. 債權과 物權의 共通消滅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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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이 변제 또는 상계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에 당사자 간에 다시 전의 근저당권과 동일한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관하여 등재 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유용하기로 약정하여도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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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지 생각해 보고자 한다. 대물변제는 채무의 본래적 급부에 대하여 대체물의 급부를 반환하는 것에 의해 채무를 소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합의 내지 계약이다. 그래서 채권자는 본래의 급부이외의 ‘대체물의 급부’를 수령하는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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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을 스스로 행사하여 상계를 한 경우에는 상계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피해자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진 것과 같은 경제적 효과가 달성되어 피해자를 만족시키게 되므로 그 상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소멸의 효력은 피보험자에게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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