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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기간이 자체갱신 등을 명시하는 것도 사후 분쟁예방의 한 방법이 될 것이다.
② 해지조건의 성취
일반 신탁에서의 수탁자 사망이나 기타의 흠결, 위탁자의 사망, 파산 등은 물론 담보신탁에서는 피담보채권의 소멸 등을 해지조건으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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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매수인으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의 원천징수대상자는 실제 수익을 교부받는 자가 되어야 하므로 신탁계약상 원본수익자를 대상자로 하여야 한다.
기타소득금액 중 80%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기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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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대학원 발행, 경영학 전공
파생금융상품과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개념
김준호 저 | 고려대 대학원 발행, 법학 전공
韓國證券産業 商品運用의 國際化 戰略에 關한 硏究
金福起 저 | 延世大 經營大學院 발행, 국제경제 전공
證券業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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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회사 영업실적, 2016.
김종서, 부동산개발신탁수익권의 유동화 가능성 분석, 강원대학교 대학원 논문, 2009.
박종희, 신탁법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논문, 2009.
안성포, 담보권신탁의 기본적 법률관계, 선진상사법률연구 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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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 피분양자에게 이전됨으로써 본 계약 및 담보신탁계약에 의거 신탁부동산을 처분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 위탁자가 아닌 피분양자에게 이전됨으로써 신탁부동산이 처분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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