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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의 소송절차상 의미, 한국입법정책학회, 2009
한국성폭력상담소, 고소 및 성폭력범죄의 수사절차, 2001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고소제도에 관한 연구, 1998 Ⅰ. 개요
Ⅱ. 고소의 정의
1. 고소
2. 고소권자 : 피해자
Ⅲ. 고소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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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도입방안”, 피해자학연구 (제10권 제2호), 한국피해자학회, 2002.
도중진, “형사절차에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재고찰”, 피해자학연구 (제10권 제1호), 한국피해자학회, 2002.
박상기박강우, 고소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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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에서의 범죄자분류
4. 범죄자분류의 새로운 경향
Ⅲ. 피해자
1. 형사사법제도에서 피해자의 부각
2. 피해자의 의의
3. 개념의 정리
4. 현행법상 피해자의 지위
5. 피해자의 입장에서 본 범죄유형
Ⅳ. 범죄방지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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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연구원 - 낙태죄 및 간통죄에 관한 고찰
이희훈 - 간통죄의 위헌성에 대한 연구
고원양 - 간통죄의 고소에 관련된 판례와 그 문제점
송기춘, 이정원 - 간통죄 폐지 여부에 관한 헌법적.형사법적 고찰
신동일 - 간통죄
함철훈 - 간음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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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적 고려
1. 量刑因子로서의 피해자
1) 불법에 대한 피해자의 의미
(1) 결과불법의 측면
(2) 행위불법의 측면
2) 책임에 대한 피해자의 의미
2. 형사절차에 대한 피해자의 참여
1) 현행제도
(1) 수사절차
a. 고소권자: 국가의 공식적 수사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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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05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2004
쿠키뉴스
경향신문
연합뉴스
인터넷법률신문
프레시안
우먼타임즈
중앙일보
*목차
Ⅰ. 서론
Ⅱ.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여성, 아동, 장애인이 겪는 어려움
1. 여성
2.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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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보호하기 위한 형법의 구체와 규범이다
▶전제 1
○ 증거 1
○ 증거 2
○ 증거 3
▶ 전제 2
▶ 전제 3
반박 :
논거 2
사회적 약자인 여성의 보호수단이다.
▶ 전제 1
▶ 전제 2
○ 증거
반박 :
<간통죄 폐지 - 입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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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 적으로도 범죄 방지나 재사회화의 효과도 거의 없다는 점이 간통죄를 폐지해야 하는 이유이다.
풍속범죄는 그것이 사회일반의 성 질서를 해하지 않는 한 형법이 개입할 성질이 아니므로 사적인 간통행위까지 형법으로 규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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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취소되어 국가 형벌로서의 처단기능이 약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섯째 형사정책적으로 보더라도 형벌의 억지효나 재사회화의 효과는 거의 없고, 여섯째 가정이나 여성보호를 위한 실효성도 의문이라는 점 등 간통죄폐지론의 주장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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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의 개요
수사 제도의 개요
수사의 개시
수사의 실행
임의수사
강제수사
강제수사에 대한 규제
고소불가분의 원칙
공소시효 제도
공소장일본주의
공소제기의 효과
변호인의 기록열람․등사권
상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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