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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하여야 한다.
적하보험에서는 구약관 ICC 제8조 내항성 담보약관 및 신약관 제5조 불내항과 부적합 면책약관에 선박의 내항성이 담보된 것으로 전제하기 때문에 고지할 필요가 없다.
3.고지의무의 위반
1) 고지의무위반의 요건
상법 제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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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곽윤직교수고희기념민법학논총, 박영사▷ 이득주(2000), 조직변화에 따른 종업원의 심리적 계약위반 인식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Ⅰ. 서론
Ⅱ. 계약의 의의
1. 광의의 계약
1) 채권계약
2) 물권계약
3) 준물권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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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제도의 의미를 잘못 이해한 것으로 비판되어야 한다.
【 참고문헌 】
윤태한, 「중복보험에서의 고지의무위반의 효과에 관한 연구」, 국제무역탐구 제7권 2호, 2001.10
최승주, 「고지의무에 대한 종합적 검토」, 경영법률.
최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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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가 없었고 보험계약일보다 하루 뒤인 29일날 선급이 정지되었다고 한다고 해도 이에 대한 통지가 이루어졌었어야 했다고 생각한다.
출처 : 대법원종합법률정보 홈페이지
http://glaw.scourt.go.kr/jbsonw/jbson.do 1. 판례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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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위반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취소권 불행사 효과 구체화(안 제638조의3)
다. 보험대리점과 보험설계사의 권한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646의 2 신설)
라. 고지의무 등과 인과관계 없는 보험사고의 경우 보험자의 계약해지권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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