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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할 때 국가안보와 국방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양심상 전쟁반대자의 병역면제가 사회적으로 승인된 도덕규범-국민의 법감정에 합치되는지는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오히려, 우리사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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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제 입법을 권고했다. 따라서 9명중 7명의 재판관이 대체복무 입법의 필요성을 인정한 셈이다.
17.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해결책
1) 양심적 신념의 보호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면서도 개인의 양심에 반하지 않는 군복무를 가능케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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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인 병역 거부는 타당하다」
김두성「양심적인 병역 거부에 반대한다」
김상경「징병제가 있는 한 병역 의무 지켜야」
김일수「양심의 자유와 병역 의무」국민일보 2004. 05. 26
이발래 「인권위,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 대체복무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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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사람생각
이재승. 판례를 통해 본 양심적 병역거부(연구논문). 국민대학교
제60차 유엔인권위원회 공동보고서 “한국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현황과 인권” 2004. 2. 18 Ⅰ. 문제의 제기
Ⅱ. 한국의 상황과 외국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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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상고심(2004도2965) 선고공판에서 대법관 12(보충의견 5명 포함)대 1의 의견으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양심.종교의 자유는 상대적 자유이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형벌부과 외에 대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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