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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과 사권을 구별하는 필요성을 인정한다는 것은 오히려 논리가 전도되어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_ 일. 헌법학상의 개인적공권론
_ 이. 행정법학상의 개인적공권론
_ 1. 공권과의 대비론(미완)(이상본호게재)
_ 2. 반사적이익과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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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보호의 취지도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이에 따라 종래에는 반사적 이익으로 보았던 것이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 또는 공권으로서의 성격이 인정되는 경우가 점차 증대되고 있는 반사적 이익의 공권화공권의 확대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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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과 반사적 이익
1. 개인적 공권
1) 의의
2) 성립요건
(1) 강행법규에 의한 의무부과
(2) 강행법규의 사익 보호성
(3) 이익관철 의사력
2. 반사적 이익
1) 의의
2) 개인적 공권과 구별실익
3. 공권의 확대화 경향
Ⅱ. 무하자 재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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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적 이익의 공권화 내지 보호이익화 경향을 통하여 보다 권리개념을 확대시키고, 과거의 공권력과 사인의 대등관계에서 인정되어 온 수익권으로서의 구체적 청구권 이외에 공권력과 사인의 불평등관계에서 인정되는 특정행위청구권,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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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공무담임권 등이 이에 속한다. 그러나 근래에는 공권의 확대 경향으로 반사적이익의 공권화, 무하자재량행사 청구권, 행정개입청구권, 행정행위발급청구권, 정보공개청구권, 문서열람청구권등이 논해지고 있다.
Ⅴ. 개인적 공권의 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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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는 것이다.
2. 보호이익
보호이익이란 공권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반사적 이익으로도 볼수 없는 이익으로서 행정쟁송을 통하여 구제되어야 할 이익을 의미한다.
이는 행정소송법 제12조 - ‘법률상이익’의 문구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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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적 이익이라고 보았으나, 이것도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강행법규에 따라 인정된 이상, 헌법상의 생활권을 구체화하는 것으로서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 반사적 이익과 공권
이익방법 공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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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의 특수성
개인적 공권은 단순히 개인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익성과 상대성의 성질을 갖는다. 또 권리자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것일 때를 제외하고는 이전, 포기가 제한된다.
6. 공권의 확대화 경향
(1) 반사적 이익의 범위가 축소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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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 행정주체, 행정객체
★ 개인적 공권의 성립요건
★ 개인적 공권과 반사적 이익
★ 반사적 이익관계의 종류
★ 공법상 특별권력관계
★ 사인의 행위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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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에 대하여 사용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는 것이다.
② 보호이익
보호이익이란 공권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반사적 이익으로도 볼수 없는 이익으로서 행정쟁송을 통하여 구제되어야 할 이익을 의미한다.
이는 행정소송법 제12조 - ‘법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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