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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민영화 정책에 대한 평가, 한국행정학회, 2000
김정숙 / 김대중 정부의 교육 개혁의 문제점, 대한민국국회, 2002
배종윤 / 국정개혁과 정부조직 효율화 : 김대중 정부의 \'작은 정부론\'과 현실적 한계, 한국정치학회, 2010
이영환 / 김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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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책. 무엇 하나 성공적으로 진행된 것이 없다. 국민과의 소통을 거부하고, 독단적인 국정운영을 해온 결과이다.
박근혜 정부가 공기업 민영화를 통해 작은 정부를 지향하겠다는 정치적 의도는 충분히 이해한다. 민영화가 기업의 경쟁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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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란 무엇인가?
1) 우리나라의 5차례의 민영화
2) 공기업 민영화 정책의 중요성
3) 공기업 민영화 방안들의 장단점 비교
2. 큰 정부와 작은 정부
1) 큰 정부와 그 공익성
2) 작은 정부와 그 효율성
3. 한국 민영화의 현 주소와 효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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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반대효과)
경쟁도입과 분배구조 왜곡
가스산업의 해외 종속
가격 상승우려
사적독과점화 우려
Ⅳ. 맺음말
지금까지 한국과 영국 민영화의 배경 및 과정 평가를 도출해 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국과 영국의 공기업 민영화의 문제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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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국가인 아르헨티나의 경험은 한국에도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III. 결론: 국익이 우선 시 되는 민영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계획이 추진되면서 작은 정부로의 공공개혁이 급물살을 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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