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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각기 맡고 있는 역할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체계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공기업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공기업의 주인- 대리인에 관련된 핵심 3자(정부, 공기업 경영진, 공기업 노조 및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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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와 문제점. 사회공공연구소.
이상민. (2012),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유승현. (2008),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이성현. (2008), 공기업 성과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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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에 대한 감시의 필요성이나 유인을 크게 갖지 못할 수도 있다.
공기업의 공적소유형태에 기인한 또 다른 특징의 하나는 공기업이 경제적 실체로서보다는 정치적 실체로서 운영된다는 것이다. 공기업은 궁극적으로 국회의원들이나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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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공사) KT(KTF, 한국통신)
1. 한국통신 민영화 과정
2. 노동조합의 민영화관련 입장
1) 경과
2) 노동조합의 4대 요구안
3. 정부, KT 민영화 방침 발표
Ⅶ. 공기업(공사) KT&G(케이티앤지, 한국담배인삼공사)
1. KT & G의 실체를 인지 못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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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특별주의 발행 방식 도입이다. 특별주(황금주)는 회사의 실체변경 등 중요한 사항의 최종 결정권을 갖는 주식을 지칭한다. 공기업 민영화시 공익성을 보전하기 위하여 정부는 민영화된 공기업의 특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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