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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정비 등 법률적 조치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해당 공기업은 부채 및 인력 합리화 등 과감한 경영개선 조치를 단행하며 민영화를 앞둔 공기업 내 구성원의 도덕적 해이 행위를 차단해야 한다.
또한 분할이나 매각 이후의 과정을 감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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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을 받게 되었다. 과거와는 달리 민간의 사업수행능력이 크게 향상되고 공기업의 설립목표를 달성하였거나 존속의 필요성이 상실되고 민간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기업의 개선의 필요성은 중요한 정책과제로 등장했다. 실제로 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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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화·세계화 속에서 일국 경제 및 세계경제의 민주적 운영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공기업을 비롯한 공공부문의 위상을 어떻게 볼 것이냐는 문제의식이 먼저 정립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와 관련하여 케인즈주의적 개입국가 혹은 복지국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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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과 금융구조조정을 수포로 돌아가게 할 가능성이 있다. 박영희 외, 「공기업론」, 서울: 다산출판사, 2000, p291.
전술한 바와 같이 19세기 일본이나 1960년대와 1970년대 우리 나라의 민영화가 경제력 집중에 이바지했다는 비판이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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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는 결국 그들의 배를 채워주기 위한 민영화일 뿐이다.
물론 민영화가 필요한 공기업이 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무조건 민영화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민영화가 필요한 공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을 구분하는 일이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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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등 공공부문이 물품조달 및 기관홍보를 인터넷 벤처기업을 통해 추진(e-procurement)
참고문헌
◎ 구자평(2002), 벤처산업에서의 정부-기업관계, 연세대학교
◎ 김천영(2009), 정부간 공기업관계 모형 탐색, 한국지방공기업학회
◎ 김대종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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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중복기능을 줄여 효율성을 증가시켜 민간 못지않은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즉 공기업 본질적 목적인 사회후생극대화라는 공공성을 추구하면서 이와 더불어 비효율성을 극복하여 기업성 충족에 힘써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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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평가 등의 임무
민영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한 국가의 특징으로는 민영화의 기획업무와 집행업무를 공기업 감독부처(주무부처)에서 독립시켜 신설 전문부서에서 담당하도록 하거나 또는 과거 민영화 담당부서의 권한을 크게 보강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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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비와 정부 고위직과 연관된 각종 개발비리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공기업 주변에서는 ''다음번 비리 연루 기업은 어디''라는 식으로 ''공기업 괴담''까지 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1~2년 간 민간기업 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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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축소시키고, 나라의 수입을 발생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의 공기업은 대부분 독점적으로 기업을 운영해왔다. 그러나 그러한 기업성이 강한 공기업을 민영화 시키면서 주인 있는 기업으로 거듭나 서로 경쟁하면서 효율성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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