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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전, 86.12.31, 3902)←국민복지연금법
노동조합법(개, 86.12.31, 3925)
노동쟁의조정법(개, 86.12.31, 3926)
근로기준법(개, 86.12.31, 3927)
최저임금법(제, 86.12.31, 3927)
1987년 ∼ 1992년
1993년 ∼ 1997년 (Ⅰ)
사립학교교원연금법(개, 87.11.28, 3954)
공무원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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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법 제83조)
3. 징계의 사유
징계의 사유에는 ① 공무원법 및 공무원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②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한 때, ③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등 세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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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지방공직자)의 근무성적평정
우리나라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은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지방공무원평정규칙,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평정규칙에 세부적으로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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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 조정중재는 중앙노동위원회 내의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에서 전담한다.
③ 단결권은 6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정하고, 국가안보,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관련된 직무, 사법질서의 유지를 담당하는 군인ㆍ경찰ㆍ법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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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로 연방노동법원의 판례에 의해 쟁의행위가 규율되는 결과, 쟁의권 보장이 인정된다고 일반적으로 설명한다. 그런데 공무원에 대해서도 단체협약체결권과 쟁의권을 특별히 제한하는 명문규정이 없지만 단체협약체결권과 쟁의권을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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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직장협의회 연합체를 중심으로 뜨거운 사회적 이슈가 되고, 공무원노조 허용요구는 공무원 스스로의 헌법상 기본권에 대한 자각운동임과 동시에 권위주의적이고 부패한 공직사회의 자정운동적 성격이 강한 것으로 평가된다.
1999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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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민노총 활동 '원천봉쇄' 추진하는 MB정부
"국제 노동계 "ILO권고 무시하는 MB정부개탄" "공무원노조 정치활동금지 지나쳐"
공무원들이 특정정당과 연대해 반정부시위를 하면 법에 따라 처벌을 하고, 공무원노조의 단체협약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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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게도 차별 없이 단결권이 인정되며, 예외적으로 군인경찰, 정책결정관리담당의 고위직, 기밀업무 담당자 등은 노조 가입 제한이 가능함
○ 공무원의 경우 법령, 규정에 의해 직무의 종류, 권한과 책임이 정하여져 있으므로 이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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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기관에 의한 감독
├ 사법기관에 의한 감독
└ 행정기관에 의한 감독┌ 입법적 감독
├ 사법적 감독
└ 행정적 감독 → 지방자치법 제157조
내지 제159조
Ⅳ. 공무원법
1. 공무원의 종류 ┌ 경력직 공무원 → 일반직특정직기능직 공무원
└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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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1조 제1항,제2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의 목적,계약금액,이행기간,계약보증금,위험부담,지체상금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그 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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