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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사개혁 백서(중앙인사위원회 제 2기) 공무원과 민간의 보수제도
1.공무원보수체계
1)봉급제도
2)수당제도
3)맞춤형 복지제도
4)성과급보수제도
5)공무원보수결정시스템
6)공무원 보수체계의 개편
7)공무원 보수와 관련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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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보수란 공무원이 근무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금전적인 보상을 의미한다.
사기와 전반적인 행정능률에 직결되는 문제이며 공무원의 근무의욕을 좌우하는 경제적 유인으로 간주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 보수는 봉급과 각종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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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제도에 관한 워크샵(제7차 평등정책 콜로키움)
보건복지부, 2005,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2005, 2005년도 아동복지사업안내.
서울시 가정위탁지원센터, 2005, 내부자료(미간행).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교육원 교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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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퇴직수당제도 포함)은 민간기업 근로자의 국민연금과 퇴직금제도를 합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사용자로서의 정부는 민간기업 사용자의 퇴직금부담액에 해당하는 보험료만큼을 가입자인 공무원보다도 높게 부담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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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신뢰도 역시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정부에서 공무원의 급여후생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정책으로 수당제도, 선택적 복지, 성과급 등이 있으며 2004년까지 공무원 임금이 민간임금에 96%(잠정)정도까지 접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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