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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2) 개정안
노동조합및노사관계조정법 제5조 (노동조합의 조직·가입)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교원에 대해서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 부칙 :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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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동조합법제의 비교법적 고찰, 조선대학교 대학원 논문, 2008.
4. 박연호, 인사행정신론, 『법문사』, 1992.
5. 박길상, 공무원.교원의 노동관계법에 관한 연구, 한양대 박사학위논문, 1998.
6. 신인령, 노동기본권연구, 『미래사』, 198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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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들의 양성평등 의식에 대한 재고가 필요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Ⅶ. 교원(교사)과 여성보건휴가
1. 근거
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16,610호)
나. 공무원 근무상황에 관한 규칙(총리령)
다. 공무원 휴가업무예규(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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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이나,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원연금과는 달리, 우리나라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금을 의미한다. 공무원연금은 1960년 처음 시행되기 시작하였으며, 대표적인 공적연금제도라고 할 수 있다.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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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사관리규정 개정령 15조①항에 보면, "교육공무원이 교원으로 전직할 때는 교원에서 교육전문직공무원으로 전직할 당시의 직위로 전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교육전문직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속한자는 임용권자가 정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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