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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승진제도에 관한 이론
제 1 절. 승진의 의의
1. 승진의 정의
2. 승진의 영향
3. 승진의 범위
4. 승진의 기준
제 2 절 공무원 승진 임용제도 (승진의 종류와 직급 별 절차)
1. 승진소요 최저연수
2.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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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과 특별시의 행정부시장, 정무부 시장 등의 특수경력직공무원 등을 말한다.
정무직 공무원은 다음과 같다.
①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거나 임용에 있어서 국회나 지 방자치단체의 동의를 요하는 공무원,
② 감사원의 원장, 감사위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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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제도
I. 연금제도의 의의
II. 적용대상
III. 연금재정의 확보와 관리
1. 기금제와 비기금제
2. 기여제와 비기여제
IV. 연금급여의 종류 및 제한
1. 연금급여의 종류
2. 연금급여의 제한
V. 공무원 연금제도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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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공법상 특별권력관계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가 그 특별권력에 의거하여 과하는 제재를 말하며, 그 제재로서의 별을 징계벌이라고 하곤 그 제재를 받을 책임을 징계책임이라고 한다.
(1) 징계의 종류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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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승급은 법령에 의거 임용권자 또는 임용 제청권자가 이를 시행한다. 우리나라의 승급 종류는 정기적인 보통승급과 부정기적인 특별승급이 있다.
보통승급(정기승급)은 공무원 일반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행하는 승급을 말하며, 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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