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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자 철수
· 발주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시공자를 면책
· 현행 법령에서는 공공공사는 30여개, 공동주택은 50여개 공종으로 세분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해 놓고 있으나, 세분 공종별 구분을 없애고, 3년의 범위내에서 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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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자의 기술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 성능을 확인하기 어렵다.
- 성능을 정확히 표현하기 어렵다.
- 공사비가 증대된다.
□ 시공자 선정방법
1. 입찰방식의 종류
특명입찰
(수의계약)
정의
건축주가 시공에 접합하다고 인정하는 단일업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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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에 관하여도 확인감독하여야 할 뿐 아니라, 공사현장에 배치되는 공사시공자의 현장대리인 및 기술자에 대한 경력사항확인서를 검토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시공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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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자"를 "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중 "사용검사를"을 각각 "사용승인을"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중 "준공일자"를 각각 "사용승인일자"로, "시공자"를 각각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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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의 지불검토) ①“갑”은 “을”에게 공사시공자로부터 제출받은 기성공사비의 지불청구에 대한 검토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②“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성공사비의 지불청구에 대한 검토 확인결과를 “갑”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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