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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전일까지 이행(영제9조제3항)
라. 재해대처계획신고는 규칙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함
2. 시행지침 및 행정사항
가. 시장군수구청장은 개정 공연법령에 의거 당해 관할 구역안의 등록 대상 공연장 운영자에게 공연장 등록 제도 변경 안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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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상에는 한국영화 상영을 신고한 뒤 외국영화를 상영하는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가토록 되어 있음.
2. 외국사례와의 비교
현재 10개의 국가가 스크린쿼터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법적 강제성, 의무일수 등에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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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영화의 수출, 수입추천, 영화의 심의 및 기준 등의 규정과 영화진흥공사 및 영화금고의 설립, 운영 등에 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Ⅰ. 한국 공연예술의 현실
Ⅱ. 예술과 법
ⅰ.문화예술진흥법
ⅱ.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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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근로기준법, 직업안정법, 윤약행위등 방지법, 형법, 미성년자법, 근로기준법, 직업안정버, 윤락행위등 방지법,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공연법, 식품위생법 등 이러한 법률조상에 명시된 행위의 위반자를 아동학대 신고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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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방송법, 공연법 등이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매체를 규제하고 있지만, 그러한 매체의 전파가 생활권내에서 구체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경찰력에만 의존할 수 없다. 청소년과 가족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대중매체에 대한 감시운동을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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