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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마) 공탁하지 않은 무기명주식
무기명주식의 소지인은 주권을 총회일의 1주간 전에 회사에 공탁하지 않는 한 총회에 출석하여 그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바) 감사의 선임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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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을 상품권의 발행보증금으로 다음달 말일까지 공탁하거나(구상품권법 제14조, 제15조, 동법시행령 제10조), 이에 갈음하여 공탁의무액에 대한 금융기관과의 채무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보증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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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상절차
1. 보상준비
2. 현황조사
3. 보상공고
4. 감정평가
5. 보상착수
6. 보상협의
7. 재결,공탁,행정소송
8. 이주 및 생활대책
9. 지장물 철거
10. 부담금납부, 지적정리 공공보상절차
1. 보상준비
2. 현황조사
3. 보상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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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면제
민법 제461조의 규정
채무자는 변제제공의 효과로서 채무불이행책임을 면한다.
2. 증가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민법 제403조의 규정
3. 대가위험이 채권자에게 이전한다.
민법 제538조의 규정
4. 공탁권의 발생
민법 제487조의 규정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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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전부나 일부를 매매대금에 충당할 수 있다.
위탁매매인은 매수의 위탁자가 매수한 물건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수 없을 때에는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의 매도인의 경우와 같이 매수물을 공탁ㆍ경매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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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과 운임(운임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에 충당하고, 부족한 때에는 고객에게 그 지급을 청구하며, 남는 때에는 고객에게 반환합니다. 이 경우 고객에게 반환해야 할 잔액을 고객이 수령하지 않거나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공탁에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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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과 운임(운임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에 충당하고, 부족한 때에는 고객에게 그 지급을 청구하며, 남는 때에는 고객에게 반환합니다. 이 경우 고객에게 반환해야 할 잔액을 고객이 수령하지 않거나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공탁에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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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에 갈음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환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보증게약의 조건에 따라 당해 지급보증을 한 금융기관을 상대로 하여 권리의 실행을 청구할 수 있다.
5. 휴업등의 경우 업무처리
다단계판매업자는 비록 휴업기간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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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으로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한 때에도 변제자대위의 법리로서 해결하여야 한다. (○)(사 40회)
채권의 일부에 대해 변제 등을 한 경우에는 대위변제가 성립하지 않는다. (×)(모 00)
(2) 변제자의 구상권
연대채무자가 증여로서 변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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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법리를 활용하여 사업의 지연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매도청구권의 행사는 명시적으로 규정되고 있지만 확정판결시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이로 인한 사업추진에 부담이 적지 않으므로 조합이 일정한 금액을 공탁하고 사업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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