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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법정국은 공탁관계가 공법관계임을 전제로 실무를 처리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예규는 공탁물회수청구권 또는 공탁물출급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민법 제162조 제1항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2. 검토
공탁소가 공탁물을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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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서 공탁목적물의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지는 법리는 어떻게 구성할 수 있는가에 대해 공탁물이 특정물인 경우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법리에 대하여, 변제자의 공탁신청을 소유권 이전의 청약으로 보고, 채권자의 공탁물출급청구권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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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 이는 피공탁자가 공탁을 받아가지 않을 경우 공탁자가 이를 찾아갈 수 있다는 의미에서 공탁불수락에 기인한 공탁물회수청구라 한다.
피공탁자의 공탁물출급청구권과 공탁자의 공탁물회수청구권은 어느 한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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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이루어져 압류의 경합이 성립하는 경우, 공탁공무원은 즉시 압류명령의 발령법원에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7. 종전예규의 폐지
이 예규의 시행과 동시에 대법원 행정예규 제232호는 폐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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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채무자 아닌 제3자가 해방공탁금을 공탁할 수 있느냐에 관하여는 나중에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무명의(판결 등)를 받아도 그 해방금액에 대한 집행을 할 근거가 없게 되므로 부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질의내용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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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사본
사유신고서
248조 1항에 의한 공탁시 공탁후 신청인이 집행법원에 신고
공탁신고서
(채무자에대한발송용)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단일 압류가 있는 경우에 금전채권의 전액공탁시
금전체권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단일의 가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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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절차에 관해서는 전술한 강제집행에 있어서의 공탁과 동일하게 취급된다.
라. 채권강제집행 등의 공탁
① 채권의 매각명령에 의한 공탁 - 압류된 채권이 조건부 또는 기한부이거나 반대이행과 관련되어 있거나 기타 이유로 추심하기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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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그 공탁방법(2004.6.25. 공탁법인 제3302-143호 질의회답)
1. 이중의 채권양도가 있는 경우에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를 한 채권양수인만이 채권양수에 의한 적법한 채권자가 된다 할 것이고 채무자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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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공탁공무원을 통해 채권자에게 통지하게 된다.
또한 공탁자는 지체없이 채권자에게 공탁의 통지를 할 필요가 있지만 이를 하지 않아도 공탁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왜냐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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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취득한다.
(2) 특정물인 경우
공탁소가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고 공탁자로부터 직접 채권자에게 공탁물의 소유권이 이전된다. 이 경우 공탁을 한 때에 소유권이전의 청약이 있고, 채권자의 출급청구때 그 승낙이 있는 것으로 된다.
Ⅳ. 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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