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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사항은 정책위원회 및 총회에 상정하며, 연2회 개최한다.
주요기능은 HS조약 개정안 검토, HS의 통일적 해석을 위한 해설서 등의 작성, HS에 관한 정보의 수집을 한다.
관세평가기술위원회
WCO 평가협약에 의거하여 관세평가에 관한 기술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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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과세가격은 대부분 수입신고가격을 그대로 인정하여 처리한 후 수입물품에 대한 신고가격의 적정성 여부 심사는 사후심사제도를 통한 관세평가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과세가격 결정에 대한 국제 기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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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평가제도는 적정한 과세를 통한 재정수입 확보, 국제표준에의 조화모도 등의 목표달성을 위해 아직도 연구발전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 바, 법규의 재정비, 담당조직의 개선 및 관련 부처와의 협조관계 강화, 관세평가 인력의 전문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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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사후심사 및 관세평가 사례집“
실제거래가격(필리핀)
(1). 사례개요
수입자 A는 수출자 B의 국내현지법인으로서 B로부터 비누제조를 위한 원재료를 구입함
해당물품의 가격정보시스템상 동종(유사)물품이나 유럽산 물품의 가격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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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평가규칙 제8조 제1항 나호에 따르면 “수입국 이외의 장소에서 행해지며 수입품의 생산에 필요한 공학”은 과세가격에 부가됨
다만, 기계 또는 장비와 같은 수입품에 대하여 수입 후에 행한 기술적 지원 또는 유지 등을 위한 비용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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