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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란 국제사회의 기본적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인정되어야 할 최소한도의 불가결한 규범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10. 국제관습법의 국내적 효력
국제관습법은 일반적으로 특별한 국내적 조치를 거치지 않고 국내적 효력이 부여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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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법의 불명확성을 해소함이 타당하다. 관습법
Ⅰ.서설
1.관습법의 의의
2.관습법의 법원성
Ⅱ.관습법의 성립요건과 적용 및 성립시기
1.관습법의 성립요건
2.관습법의 적용 및 성립시기
Ⅲ.관습법의 효력
1.관습법의 효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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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중에서 입법적 다자조약은 법률에 우선하며, 이에 반해 계약적 양자조약은 법률과 동가치를 가지며 따라서 後法優先의 原則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인 대처방안일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위 대법원 판결은 타당하다.
이 밖에,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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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비교공법학회, 2009 Ⅰ. 개요
Ⅱ. 관습법의 정의
Ⅲ. 관습법의 법적 구속력
1. 승인설
2. 확신설
3. 사회적 필요성설
4. 의사설
Ⅳ. 관습법의 법적 성질
1. 독일의 학설ㆍ판례
2. 우리 판례
Ⅴ. 관습법의 효력
참고문헌
관습법 관행, 관습 규범통제, [관습법, 관습법 정의, 법적 구속력, 법적 성질, 관습법 효력, 법정지상권, 규범통제, 관습, 관행]관습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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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는 이를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한다"(제98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대하여 일본은 조약의 경우 별도의 입법이 없더라도 공포로써 바로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며, 조약과 국제관습법 등은 국내법률보다 우월한 효력을 가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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