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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의 경우는 제외)
신고납부 및 부과징수
1) 신고납부
등록세, 경주·마권세 또는 담배소비세를 신고 납부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그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다음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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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를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2003. 12. 30. 개정)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 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주민세균등할ㆍ재산세 및 자동차세를 부과징수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부과징수한다. (2005. 1. 5. 개정)
③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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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을 우리 나라 교육세 신설사례에 적용하여 분석을 시도하여 보았다. 그런데 이 모형이 본 사례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설득력이 있는 점도 있지만 한국이라는 특수한 환경적 요인과 사회적 다의성을 설명하는 데에는 상당한 무리가 없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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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
1. 과세대상
당해 조세의 납부세액
2. 납세의무자
금융보험업자
특별소비세교통세주세의 납세의무자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균등할주민세, 경주마권세, 담배소비세, 교통세 및 자동차세(비업무용에 한함)의 납세의무자
3. 과세표
소득세 사업소득세,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양도소득세, 사업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원천징수세, 교육세]소득세, 양도소득세, 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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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화)
지방행정의 종합성.효율성을 위하여 교육행정 통합 유지
부분적인 교육자치 부활(합의제 집행기관으로서의 시·도교육위원회 설치)
교육세법 제정
(1958)
교육세법 제정 여부
독립세원의 교육세 신설, 교육위원회에 징세권 부여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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