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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감축과 탄소배출권)
현대경제연구소(오바마와 산업정책) ● 들어가며
● 본론
1. 교토의정서
1) 교토의정서란?
2) 온실가스 규제사회의 도래
3) 교토유연성체제
2. 교토의정서 발효에 따른 기업경영환경의 변화
1) 환경규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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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게 된다.
지구 온난화는 개인 한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 지구촌에 살고 있는 전 세계 모두의 책임인 것이다. 지구는 이제까지 우리에게 물과 호흡할 수 있는 공기, 자원들을 제공해 주는 우리 삶의 안식처의 역할을 해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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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와 산업별 의무의 중복 부담 방지
3) 녹색 혁신역량 강화
4)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경쟁력 확보
5) 비용 효율화 관점의 정책적 접근 필요
6) 녹색산업에 대한 지원
7) 탄소배출권 시장 육성
8) NGO 등과 연계를 강화
9) 핵심기술에 대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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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
4. 기후 변화 협약(UNFCC)
1)채택 배경
2)기본 원칙
3)의무 부담 체계
4)국가보고서
5)발효시기 및 가입국
6)기후변화협약과 경제 파급 효과
5. 교토의정서
6. 선진국들의 대응
1) EU : 프랑스
2) 미국
3) 일본
7.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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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의무는 없다고 하나 산업계 입장에서 교토의정서의 발효는 ‘강 건너 불’이 아닌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고 할 수 있다. 기후변화협약 및 교토의정서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규제는 사업 성장에 중대한 위협요소인 것은 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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