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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개정) ① 부터 <25> 까지 생략
<26> 법률 제9690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1항ㆍ제4항ㆍ제8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19조의2제5항ㆍ제6항,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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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와 개선방향
◎ 변재관 외(1999), 장기입소노인시설 보건의료서비스 제공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신건희(2003), 장애인 생활시설의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
◎ 이수형(2000), 장애인근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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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의 형평성 변화추이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공경열 외,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이후의 재정안정화 방안」,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보고서 2005-14
권순만,「공공의료제공체계의 현황과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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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체계
③재원조달 체계 ④보험급여 체계
⑤ 권리구제
4.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외국과 비교
1) OECD 국가에 비해 낮은 보장성(64%)
2) OECD 국가에 비해 낮은 보험료 부담(소득의 5%)
5. 우리나라 국민 건강 보험의 문제점
1) 국민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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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자를 관리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공교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은 구분하여 격리해 왔다. 그 후 1999.2.8에 직장가입자까지 완전히 통합하는 국민건강보험법이 제정되어 2000.7.1부터 시행되면서 그 동안 다보험자 방식으로 운영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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