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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일로부터 15일이내 신고
나. 제출서류
1) 수급권소멸신고서 1부
2) "1), 2)"의 수급권 소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3)"의 경우 사망(사망추정)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7. 제3자 가해신고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52조)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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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1부
2) 호적등본 1부
3) 주민등록표등본 1부
4) 장애진단서(3급 이하의 장애상태로 변경된 경우 공단서식으로 1월이내 발행) 1부
4. 급여선택신고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8조)
가. 신고요건
수급권자에게 다른 수급권이 발생하여 그중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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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통(디스크)
2) 소음성 난청
3) 경견완장애
4) 유해물질에 의한 질병
10. 과로사(뇌?심장질환 등)
1) 과로사의 개념
2) 과로질병의 유형
3) 판단기준
4)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 경우
5) 업무상 재해가 부인된 경우
?. 정책 제언
?.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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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수급권은 박탈된다.
(4)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이나 수술 등으로 장애 발생시 장애연금 나온다. 국민연금은 수술후 장애자가 되면 바로 장애연금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장애발생 후 2년 뒤부터 장애연금이 나온다. 이 경우 환자가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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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의 경우 보험료
전액에 대해 소득공제
연금급여 비과세
-일정기간 이내 해약이 납입보험료
에 대한 소득공제 추징
♣국민연금은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서 관리운영비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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