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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지방세의 세원조정 강구
조세는 기본적으로 응익원칙에 의해 세율구조와 과세대상을 설계하는 것이 형평성의 관점에서는 바람직하다. 지방분권의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주민의 선택과 부담에 기초하여 다양한 형태의 지방서비스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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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와 지방세의 차이점
국세
지방세
세법형태
/ 효력
1세목 1세법 주의
/ 집행법적효력
다세목 1세법 주의
/ 준거기준법적효력
세원
법인세와 소득세 부가가치세, 관세등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경주마권세 등
과세권
/ 세원의 귀속
과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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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가 기준가격의 5% 내에서 상향 결정할 수 있으며, 취득세의 경우는 시장·군수가 공시지가의 9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4. 세원의 배분
국세는 소득과세와 소비과세를 중심으로 세원이 배분되어 있으나, 지방세는 재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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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4,762
42,335
10,318
32,017
Ⅲ. 2009년 지역별 지방세
구분
부산청BusanRTO
수입분
내국세
인지세
소계
부산
울산
경남
제주
2009년
15,782,156
4,775,955
7,536,385
3,020,741
449,075
40,639,614
373,767
내국세
9,803,265
4,668,173
1,692,825
2,988,086
454,181
40,310,648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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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절 소득과세
1. 농업소득세
2. 주민세
제5절 기타과세
1. 자동차세
2. 면허세
3. 사업소세
4. 지역개발세
5. 지방교육세
제6절 국세와 지방세의 차이점
1. 부과징수 권원 및 대상에 의한 차이점
2. 운용상의 차이점
제7절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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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조세의 기능과 역할의 재분담을 전제로 한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 조정은 물론,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간 세원의 재조정, 지방세의 신설이나 현행 세제의 재원 확충 기능 강화 등 지방세제 개편 노력이 본격적·구체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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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와 지방세의 세원배분에 대한 개선방안, 부산대학교
김도형(2005) / 국세우선권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이천희(2003) / 국세행정 개혁의 개선방안, 경인행정학회
유금록 외 1명(2003) / 한국과 일본의 국세행정의 효율성 비교, 한국행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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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의 조정 없이는 이루어 질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세위주로 되어 있는 현행 조세체계를 조정하여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 향상과 지방자치단체간 재정불균형을 완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조세전체 수입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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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와지방세의 세원조정 강구
조세는 기본적으로 응익원칙에 의해 세율구조와 과세대상을 설계하는 것이 형평성의 관점에서는 바람직하다. 국세가 누진세율구조와 과세소득의 종합화 보편화를 통해 응익원칙을 적극적으로 실현하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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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를 도입이 이루어 질 경우 지방세수는 2008년 기준 약 40조 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현재의 이전재원을 포함하여 6:4인 것이 지방자치단체 자주재원으로 6:4로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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