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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지방세 비율
2009년 국세, 지방세 비율(%)
국세
지방세
78.5
21.5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
세
금
국세
직접세
법인세, 소득세, 부당이득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간접세
부가가치세, 인지세,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주세
목적세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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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와지방세의 세원조정 강구
조세는 기본적으로 응익원칙에 의해 세율구조와 과세대상을 설계하는 것이 형평성의 관점에서는 바람직하다. 국세가 누진세율구조와 과세소득의 종합화 보편화를 통해 응익원칙을 적극적으로 실현하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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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여 각 지방정부의 재정에 충당하려는 경우에도 장애요인으로 작용된다.
4)세원 조정 기능의 미흡
지방정부의 취약한 재정구조를 완화하고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입된 지방재정조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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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와 의자로 구성하고 벽을 등지게 하여 각종 크고작은 음식점들이 둘러싸고 있었다. 식당이라는 특수한 공간을 설계하는데 있어서 사람을 중심에 서게 하는 설계라 생각하였다.
ㅇ 맺음말
종로타워를 방문하여 여기저기 세세한 곳까지 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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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된 때에도 또한 같다.
(6) 상호합의절차 진행시 기간계산의 특례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이의신청인·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이 기간계산의 특례신청을 하는 때에는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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