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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을 수정.
참고문헌
김용하(2000), 한국 법정퇴직금제도의 개선방안, 노사정위원회
김인재(1998),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수급권 보호를 위한 법정책 방향, 서울대노동법연구회 편
김병덕(201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개정의 내용과 향후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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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불이익변경으로 볼 수 없을 것이다.
(4) 개정법 시행이후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을 변경하지 않는 경우 기존의 월차휴가, 연차휴가, 생리휴가관련 규정의 효력은?
근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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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이므로 더 나은 기준을 주장할 수 있다. 이것이 헌법과 근로기준법 정신에 맞는 것이다.
2) 단체협약이 근로기준법에 우선한다
(1) 근거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기준의 효력)
①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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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개정
1. 산전후휴가 90일 급여 전 기간 사회보험 적용
2.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산전산후휴가 및 급여 보장
3. 유사산 휴가 보장
4. 배우자출산휴가 보장
5. 유급태아검진휴가 보장
Ⅶ. 독일의 산전후휴가 사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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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근로기준법의 여성 근로자 보호에 대하여
A.생리휴가제도
1. 의 의
2. 생리휴가부여방법
3. 생리휴가와 임금
B.산전, 후 휴가제도
1. 의 의
2. 주의사항
1) 산전, 후 휴가기간 중 해고의 제한
2) 산전, 후 휴가에 대한 지원
C.육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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