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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담보채권의 확정
근저당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우선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채권의 확정은 근저당권의 설정계약 또는 기본계약에서 규정한 결산기가 도래하거나,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거나, 기본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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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의 확정전 일부양도
근저당권의 일부확정
근저당권의 유동성을 보다 확보하기 위해서는 근저당권의 확정전에 일부양도를 가능하게 할 것이 필요하다. 예컨대 채권최고액을 1억원으로 정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존재할 경우 이미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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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에 관한 연구, 저스티스, 1997, 49면.
인 한정적 유효설 등으로 나뉜다.
2) 판례
판례는 근저당설정계약서는 처분문서로서 그 성립에 진정성이 인정되면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에 의하여 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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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에 관한 연구, 저스티스, 1997, 49면.
인 한정적 유효설 등으로 나뉜다.
2) 판례
판례는 근저당설정계약서는 처분문서로서 그 성립에 진정성이 인정되면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에 의하여 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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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1] A가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방법과 등기가 경료될 경우 등기부에 기재되는 내용에 대해 부동산등기법을 기초로 설명하시오.
1. 근저당권 설정등기 방법
1) 근저당권 설정등기란
근저당권 설정등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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