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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기관의 도덕적 해이는 방지할 수 있게 된다.
Ⅵ. 금융규제의 평가
□ IMF 금융위기 이후 추진된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금융감독규제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을 위한 많은 노력을 경주
불필요한 금융규제를 대폭 축소폐지하여 금융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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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의 목적과 유형
1. 금융규제 목적
2. 금융시스템 안정
3. 금융소비자 보호
4. 기타 경제사회적 목적
Ⅲ. EU에서의 역내 금융규제의 조화
1. EC 지침과 금융규제의 조화
2. 금융규제 조화의 개관
3. 금융규제 조화의 평가
Ⅳ. EU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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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1. 적기시정조치제도
2. 경영실태평가제도
Ⅳ. 거래행위에 대한 규제
1. 영업행위준칙
2. 가격규제
3. 정보공시에 대한 규제
4.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
Ⅴ. 자산운용업에 대한 규제
Ⅵ. 금융기관의 법규위반에 대한 제제
1. 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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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의 사례로 꼽힌다.
경제개혁연대 이승희 사무국장은 “이명박 정부는 복잡다단한 금융산업 발전문제를 규제완화→투자확대→일자리창출 식의 산업육성 정책적 시각으로만 바라보고 있다”면서 “금융산업의 무분별한 규제완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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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업무에 대한 직접적 규제를 대폭 완화
공정한 금융거래질서 확보 및 새로운 금융환경변화에 대한 규율을 위한 규제감독은 대폭 강화
□ 구체적으로는
금융규제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Quality Assurance)를 통하여 규제의 質을 향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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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화의 원인은 크게 규제완화(deregulation), 금융의 국제화(globalization) 및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technology)의 혁신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금융의 자유화는 한편으로 금융기관간의 경쟁촉진을 가져와 이용자의 편리함이 증대됨과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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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장 개방에 대응한 은행의 경쟁력 재고방안,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학위논문
경남은행(1997) : 은행마케팅, 경남은행 기획팀
박주식(1998) : 우리나라 은행에 대한 EVA 기업가치평가, 대우경제연구소
이래황·이상구(1991) : 금융규제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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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의 구성 및 업무
3) 금융감독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관계
Ⅲ. 금융감독의 체제
1. 개편 이전의 감독체제
2. 현행 감독체제
Ⅳ. 금융감독의 수단
1. 건전성규제
2. 금융분쟁조정제도
Ⅴ. 금융감독의 평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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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스템의 안정성, 한국은행, 2002
◈ 원승연, 금융규제와 은행의 수익성 및 안정성, 서울대학교, 1996 Ⅰ. 은행안정성과 금융규제
1. 정부개입과 은행의 안정성
2. 정부의 수지보전과 은행경영
1) 은행의 자금조달비용의 절감을 위해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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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고와 정부개입
1) 금융사고의 파급효과
2) 정부개입의 형태
Ⅱ. 시장과 주가안정성
1. 첫째는 기업에 대한 적절한 평가척도로서의 주가
2. 기존의 연구인 Bildersee, Cheh and Changwoo Lee(1990)에서 나타난 일본 시장과 미국 시장에 대한 실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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