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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물인 권리·의무가 일신전속적이지 않고 상속의 대상이 될 것, ③ 소송대리인이 없을 것을 요한다.
(2) 중단의 범위 : 법정사유가 발생하면 법원이나 당사자가 이를 알았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당연히 중단된다. 통상 공동소송인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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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 우리나라에서 승인될 것이 예측되면 중단의 효력을 인정해도 좋을 것이다. 1.의의
2.해당요건
⑴당사자의 동일
⑵청구(소송물)의 동일
⑶전소의 계속중에 후소를 제기하였을 것
3.효과
4.국제적 중복소제기(국제소송의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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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 아니다.
-신이론 입장
위 경우에 신이론에서는 동일한 소이다.
-판례
판례는 구이론 입장으로 소유권기해 농경 방해 금지청구하여 제1심판결 있은 뒤 원고가 취하하고 다시 점유권기해 동일취지청구 재소하지 못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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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제소의 범위를 통일적으로 이해하려는 것이 다수설이었으나, 근자에 중복제소의 범위를 소송물이 동일한 경우만이 아니라 그보다 넓히려는 시도가 있다.
2. 확대론
중복 소제기 금지원칙의 취지가 판결의 모순·저촉을 방지하자는데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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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는 남용에 대한 입법적 제재이다. 다만 취하남용의 제재냐 재소남용의 제재냐의 다툼이 있다.
또한 再訴禁止의 문제가 되는 것은 전소가 元本債權이고, 후소가 利子債權일 때와 같이 전소의 소송물을 先決問題로 하는 것일 때에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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