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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완전한 권리로서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현재의 다수설은 불완전한 구체적 권리설이며 불완전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규정설과 크게 성격면에서 차이가 없긴 하지만, 법적 권리를 인정하고 개인적 공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측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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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외성, 양서원, 2001
현대사회복지법제론, 황인옥외, 나눔의집, 2002
사회보장정책론, 신섭중, 대학, 1999
사회보장론, 이인재외, 나남, 1999 1.프로그램규정설
2.법적권리설
* 추상적 권리설
*구체적 권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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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 측면도 가지고 있고 재판규범으로서의 측면도 가지고 있다고 보는 학설이 구체적 권리설 -헌법상 생존권적 기본권
[1].생존권의 의의
[2].생존권의 연혁
[3].생존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1.프로그램권리(입법방침규정)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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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보호의무,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논집.
허영(2006), 한국헌법론, 박영사. 1. 환경권사상의 형성과 발전
2. 환경권의 개념
1)의의 2)주체 3)객체 4) 이론적 근거
3. 환경권의 기본법리
1)입법방침규정설 2)법적권리설 3)소결(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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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로 인정할 수 없음
③헌법에서 사회적 기본권을 규정한다 하더라도 현실적인 국가의 이행능력이 이에 미달한다면 이것은 일종의 정치적 공약에 그치게 됨
제2절 법적권리설
-사회적 기본권을 법적 권리로 보는 학설
-개인은 국가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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