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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일 것
②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받은 합병대가 중 주식의 가액이 95%이상일 것
③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승계 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위의 요건은 합병회사의 합병차익에 대한 과세문제, 이월결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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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의 소집과 결의) 및 제 3자간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효력의 내용
무효의 판결은 장래에 향하여 효력이 있으므로 존속회사 도는 신설회사는 장래에 하여 합병 전의 당사회사로 분할된다. 즉 합병으로 소멸한 소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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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패소한 경우에는 그 판결의 기판력은 다른 제소권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원고는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만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Ⅳ.회사 합병의 사례
1. 사례연구/서통 영업권 양도 후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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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회사채권자 및 주식매수청구권자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의미에서 매우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책>
최기원. 「기업법개설」박영사 2004.2.20 p.361~365
<논문>
김동철. 「고시계」반대주주의 주식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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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경제관계를 활용할 수 있어서 유리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유지에도 기여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김육곤 , 기업합병의 효과와 동기에 관한 연구 , 홍익대학교 , 1996
2. 최기원 , 기업법개설 , 박영사 , 2001
3. 정동윤, 회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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