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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 사고와 실업 등)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적 또는 사후적 대책뿐만 아니라 인권을 보장하고 신장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한 나라의 중요한 정책이 되고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기초노령연금(기초노령연금법)과 노령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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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으로 확대’하는 두 가지 방안을 도출했다. 그러나 막대한 재정 부담이 필요해 현재로서는 추진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으며, 국회도 2007년 4월 여야합의로 기초노령연금법을 통과시키면서 국회에 ‘연금제도개선위원회 를 설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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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등을 시정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업무를 협조하여 꼼꼼하고 치밀한 실태조사를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자격기준선정에 있어 소득보장제도의 보편성을 갖출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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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소개
한국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70%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액을 지급하는 연금제도
노인소득보장 정책의 일환, 공공부조에 해당
기초노령연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노인이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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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제도를 만들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풍요로운 것은 시장원리에 맡겨도 되지만 가장 기초적인 것은 국가 또는 사회가 책임지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국가는 일과 삶에 대한 생각의 전환을 이루어야 하는 부담감이 있더라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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