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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치협력자 청산. 사회와 연대. 400쪽 이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민족반역세력들은 반민특위 해산 이후 사회의 주류로서 지금까지도 영향력을 행사하며 살아가고 있다. 만약 앞서 살펴본 프랑스의 드골이 “나치협력자 청산을 하지 않고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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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에 있어 심판자가 누구였느냐를 살펴볼 수 있다. 독일의 경우 자국의 잘못을 청산하는 데 있어 연합군(미군정)이 심판자의 역할을 함으로써 시간이 감에 따라 자국의 정체성 문제보다는 미국과의 이해관계에 따른 문제로 탈나치화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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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 역사와 기억』, 푸른역사, 2005. 일본 교과서 바로 잡기 운동본부 편,『문답으로 읽는 일본 교과서 왜곡』, 역사비평사, 2001. 최호근, 『제노사이드』, 책세상, 2005. - 논문 김승렬,「동서독 분단과 나치 과거극복(1945-1990)」,『독일연구』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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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해야 할 것이다. 자신의 조상이 친일 측에 붙어 자국민의 고혈을 빨아먹고 세를 유지하였지만 자신이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우선시 한다면 일본에게서 받은 땅이라든가 돈 각종 보화들을 자진해서 청산하여 국가에 돌려줄 것이라 믿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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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치청산 때와 달라진 점은 현 연방재판소가 동독 판사들을 법왜곡죄로 처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는 것이다. (BGHSt 40, 30(32, 41f,)) 단, 법왜곡죄를 범한 그 판결이 완전히 자의적 행위로 보일 정도로 명백하고 현저하게 인권을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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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1건

나치협력자의 행적을 폭로, 고발, 규탄, 응징하는 것은 심리적 카타르시스를 가져다줄지 몰라도 역사의 과오를 규명하고 청산하는 바람직한 길은 아니다. 역사적 행위에 대한 비판이 공감을 얻고, 진정한 역사의 교훈이 되기 위해서는 역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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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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