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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國의 判例立場
1. 미국판례입장
2. 독일판례입장
3. 양국판례 비교
Ⅵ. 落胎罪에 대한 立場
1. 찬성 입장(존치론) - 생명론자
2. 반대 입장(폐지론) - 선택론자
Ⅶ. 結語
1. 대책 방안
2. 나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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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적으로 낙태를 허용한 국가는 대한민국을 포함해 88개국임. 1. 낙태개념
2. 낙태현황
3. 낙태의 원인
4. 임신중절에 관한 형법
5. 낙태죄 폐지 찬성
6. 낙태죄 폐지 반대
7. 해외 낙태에 대한 규정사례
8. 낙태 예방방법
9.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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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시술방법
3. 우리나라 낙태실태 연구
4. 낙태 찬반의견 정리
(1) 찬성입장 정리
(2) 반대입장 정리
5. 낙태의 문제점
6. 낙태 예방법 (해외사례참고)
(1) 미국
(2) 일본
(3) 스웨덴
(4) 영국
7. 낙태문제 해결방안 제시
8. 결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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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4.1.1. 형법
4.1.2. 모자보건법
4.2. 한국의 낙태 실태
4.2.1. 국내 낙태 시술 현황
4.2.2. 낙태 불법화에 따른 부정적 사례
4.3. 한국의 낙태죄 논쟁
4.3.1. 최근 의료법 개정안 논란
4.3.2. 낙태에 대한 페미니스트 연구
5. 해외의 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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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실태
6. 낙태에 대한 찬성의견
1) 원치 않는 임신에 대응할 권리를 줘야 한다.
2) 임신부의 사회적 적응을 위하여 낙태의 신중한 허용도 필요하다.
3) 여성에게 재생산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7. 낙태에 대한 반대의견
1) 임산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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