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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발과 SOC 기반확충사업을 국제사회의 협조아래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한 입장에서도 남북경협의 활성화를 위한 관건적인 문제가 될 것이다.
Ⅸ. 남북경제협력(남북경협)의 평가
지난 6월 남북정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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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북경제협력 개요
4월 27일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경협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음.
아직까지는 유엔 제재 등 현실적인 장벽이 아직 남아있으나, 회담을 통해 비핵화와 평화 모드 정착에 성공할 경우 경제협력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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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교류중심 구상과 연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 지역은 경공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갖춰 다양한 영역과 넓은 지역에서 비교적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공간을 적극 활용하여 남북한 과학기술협력의 저변을 확대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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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 방안이다. 정부는 유엔개발계획(UNDP) 주관의 두만강개발계획(TRADP) 등 국제기구가 추진하는 북한 관련 사업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는 국제기구가 추진하는 경제협력에 남북한이 공동으로 참여하므로써 남북교류와 협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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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의 당국자가 하나의 거래 표준을 설정하여 그것을 기준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상 관행을 만들 필요가 있으며 정부도 이와 같은 표준에 따라 남북경협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Ⅸ. 향후 남북경협(남북경제협력)의 발전방향
남북한 관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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