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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의 의식 변화
(1) 납세자와 과세권자의 수평적 관계 정립
(2) 지방세에 대한 납세자의 알권리와 정보공개
(3) 조세회피와 절세권인정
2.3 납세자의 과세투명성 요구
2.4 조세윤리요인
2.5 조세제도요인
2.6 조세심리요인
2.7 납세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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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실질을 따랐으며, 법적 형식이 부수적인 것임을 입증함으로써 과세당국의 잘못된 판단을 반박할 수 있다. 이를테면, 특정 거래가 경제적으로 정상적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형식적으로 조세회피로 간주될 경우, 납세자는 실질과세원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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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이 원칙은 공평과세의 실현을 돕고, 조세 정의를 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실질과세원칙의 적용은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실제 소득이나 자산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기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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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행위에 보다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포괄적인 일반규정의 도입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납세자의 입장에서 실질과세원칙을 주장할 수 있는지, 실질과세원칙 및 조세회피목적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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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처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는 요원할 수 밖에 없다. 최근 국내외 시민단체들의 조세회피처에 대한 감시활동은 주목할 만 하다. 조세회피처로 인해 탈루되는 세금은 결국 납세자가 부담한다는 점에서 그 정당성이 있다. 조세회피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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