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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tional Tax Journal, 1981, pp.457-465.
Mason R., and Calvin, L. D., "Public Confidence and Admitted Tax Evasion", National Tax Journal, Dec, 1984.
Milliron, V. C., "A Behavioral Study of the Meaning and Influence of Tax Complexity",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Autumn 1985.
Plonick, R., "A M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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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1.
2. 박규식, 「양도소득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1.
3. 박상현, 「우리나라 양도소득세 제도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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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원칙에 부합하는 세목으로 정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상과 같은 해결방안의 제시가 제대로 수용되려면 무엇보다 양도소득세 제도 및 행정이 성실납세자는 철저히 보호하고, 불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응징한다는 차별적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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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납세자는 철저히 보호하고, 불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응징한다는 차별적인 조세정책이 균형있게 구축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한다면 양도소득세 본래의 입법취지인 부동산투기억제 예방기능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을 것이며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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