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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1. 의의
종래에는 국공립학교교원이든 사립학교교원이든지간에 근로3권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가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면서 근로3권 중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단결권단체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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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Ⅱ, 법문사, 1999
- 김인재, 공무원 노동기본권의 회복을 위한 입법방향, 상지대
- 김진수, 우리나라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에 관한 연구, 연세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7
- 공무원 노동기본권 관련 입법계획(안), 노사정책국,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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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기본권 보장의 필요성
1. 구조조정과 부당한 처우에 맞서 노동자로서 기본권을 향유해야 한다
2. ILO등 국제적 노동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3. 공직사회의 부패추방을 위한 강력한 주체이다
Ⅴ. 공무원노동기본권에 관한 헌법 및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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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기본권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 도기두(2001), 노동기본권에 관한 연구, 대덕대학
▷ 박종순(1989), 노동기본권 보장과 노동법상의 문제점 고찰, 우석대학교
▷ 이흥재(2009), 노동기본권에 관한 제헌의회 심의의 쟁점, 서울대학교 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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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정책과 관련, 노동3권을 제한없이 보장해야 한다. 한국정부는 정부가 비준한 ILO 결사의 자유 협약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대부분의 노동기본권 통제가 공공부문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공공부문의 노동3권 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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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기본권에 관한 연구, 서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7
공무원 노동기본권 관련 입법계획(안), 노서정책국, 2003
국회입법조사국, 각국의 공무원제도와 노동기본권, 1970
노사관계개혁위원회, 공무원 단결권 보장방안, 1997
신인령,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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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동조합의 민주적인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
민영화, 경영혁신 등 공공부문 개혁과 관련, 이해당사자인 노동조합과의 합의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최소한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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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기본권 침해를 중단하고, 교원의 노동조합 활동 역시 일반노조법의 적용을 받도록 해야 한다.
5) 교원노조의 단체교섭권을 온전하게 보장하기 위해서, 정부는 교육부 뿐 아니라 기획예산처, 행정자치부, 노동부 등 관련부처가 공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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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은 집단적 단결을 통해 또 헌법상 보장된 노동기본권을 통해 조직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다. 노동조합은 “민주주의의 학교” 라고 한다. 대중적 토론과 의사결정, 민주적 선출과정 등등 노동조합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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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단축?비정규직 노동기본권 보장 촉구대회
4. 법원의 반노동자적?보수적 판결에 대한 사례조사, 토론회
5. 노동시간 단축과 비정규직 관련법 개정 동의서 국회의원 서명작업
1) 의미
2) 방식
Ⅷ. 향후 근로기본권(노동기본권)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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