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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적용하기가 곤란한 점이 있다.
ⅤI. 결어
상기한 바와 같이 단체협약의 채무적 효력은 노사관계 전반에 미치는 효력으로서 상호신뢰를 전제로 하고 있다.
더욱이 협약상의 채무적 부분의 불이행에 대해서는 민법상의 구제가 적용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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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하는 방식으로 행해지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요구사항이 노동조합의 요구사항으로 집약확정되지 않으면 그 요구사항은 단체협약의 내용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여러 조합원의 요구사항을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수렴하고 그들의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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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은 사용자보다는 노동조합에게 적용되는 사항으로 조합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음. Ⅰ. 의의
Ⅱ. 단체협약의 내용
Ⅲ. 채무적부분의 내용과 효력
Ⅳ. 단체협약 위반에 대한 실효성 확보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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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의 대상
단체협약의 성립과 방식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제도
단체협약 종료후의 근로관계
단체협약의 적용범위
해고협의 동의조항
단체협약의 해석
단체협약의 내용과 효력(규범적 부분)
단체협약의 내용과 효력(채무적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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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의 채무적 효력
1) 채무적 효력의 의의
2) 채무적 효력의 범위
※ 관련 판례
6. 평화의무
1). 평화의무의 의의
2) 평화의무의 근거
7. 단체협약의 해석
8. 단체협약의 위반
1) 단체협약 위반과 죄형법정주의
2) 처벌대상의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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