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UN협약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 New York Convention, 1958 : 일명 “뉴욕협약”)
(1) 의의 및 현황
1958년 6월 뉴욕의 UN본부에서 유엔경제사회이사회
|
|
|
뉴욕협약”이라 불리우는 1958년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UN협약”이 채택되어 체약국의 경우에는 이 국제협약의 적용에 의하여 상사분쟁의 해결을 도모하게 되었다.
(5) 국제중재협약과 중재협정
1) 뉴욕협약
1958년 6월 10일 뉴
|
|
|
1958년의 뉴요크 협약을 준수하는 법원은 중재계약이 명백히 존재하는 경우 당사자를 중재에 회부해야 한다. 이 것은 뉴욕협약 제Ⅱ조(3)항이 중재계약의 존재를 추정하기 때문이다. 이 문제에 관하여 법원은, 유효요건이 명백히 존재하는 경
|
|
|
1958년 뉴욕협약이 체결되었음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우리나라 또한 뉴욕협약의 체결국가로서 이에 따라 외국 중재판정이 국내에서 집행되는 데에 별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뉴욕협약의 체결 시 동협약의 체결국
|
|
|
1958년 뉴욕협약이나 개별국가간의 중재원용에 관한 협약에 체결함으로써 외국 중재판정의 집행을 용이하게 하는데 협조하고 있다. 1. 들어가며
2. 중재합의 및 중재신청
3. 중재인의 선임 및 중재재판부의 구성
4. 심문절차 및 심리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