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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연소근로자에게 적용될 별도의 취업규칙이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단시간근로자 또는 통상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적용된다. 다만, 취업규칙에서 연소근로자에 대하여 적용이 배제되는 규정을 두거나 달리 적용한다는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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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교육훈련, 직무, 고충처리 등
산업
개별 기업, 사업장
분배중심,
파업권 있음
협력적,
파업권 없음
참고문헌
◎ 김귀란, 단시간근로자의 법적 보호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2004
◎ 김승택 외 1명, 노동비용과 임금수준의 국제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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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항)[신설 2006.12.21] [[시행일 2007.7.1]]
(3) 제 3항
“시정명령”의 이행상황 제출요구의 위반 시 제재이다.
제 21조 제 3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15조 제 1항의 규정에 따른 노동부장관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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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실업의 증가도 기존 근로자들의 지나치게 높은 퇴출장벽에 그 원인이 있기 때문에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노동의 유연화를 통해 노동의 공급과 수요가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노동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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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다.
3) 청소년근로자로서의 현실적 지위 인정
청소년과 관련한 노동관계 법령은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기능보다는 오히려 청소년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에 해당하는 단시간 근로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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