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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방송참여 [미디어법 정의, 미디어법 개정 이유, 미디어법 저지 방안, 미디어법 문제점, 미디어법에 대하여]
서 론
최근, 한나라당에서 주장한 미디어법의 통과로 큰 이슈가 된 대기업의 방송참여문제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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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의 개념 정의
2. 미디어법의 주요내용
1) 신문, 대기업 지상파지분 최대 10%
2) 신문 + 방송 합산 시청 점유율 30% 제한
3) 종합편성, 보도채널 연내 허가
Ⅱ. 미디어법의 쟁점
1. 정보통신망법-사이버 모욕죄
1) 역사
2) 도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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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이 개정하려는 허용 수치 입니다.
대기업 및 일간신문의 방송사 지분 소유는 지상파 방송 20%, 종합편성 채널 30%, 보도 채널 49%까지 허용 시키려고 하고있습니다.(신문·방송 겸영 허용)
외국인의 방송사 지분 소유같은 경우 종합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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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개정 취지 및 의의
(1) 미디어법 개정 취지
(2) 미디어법 개정 의의
2. 미디어법 개정 주요내용
(1) 방 송 법
(2)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
(3) 신문법 개정 내용 중 방송관련 사항
3. 미디어법 개정 기대효과
(1) 미디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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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미디어법 반대 시민단체의 가입과 인터넷을 통한 비판활동 등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결론 -
지금까지 대기업의 방송신문 참여를 가능케 하는 미디어법에 대해 알아보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폐해를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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