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리인으로서 변호사에게 소송을 위임하고 그 위임에 기하여 미성년자의 소송대리를 한 경우에는 법정대리권 및 소송대리권의 흠결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大判 1955. 5. 12. 4287민상208)
2. 효과
1) 표현대리의 효과일반
① 본인의 책임 발생
|
- 페이지 3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9.01.02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대리권수여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에 해당한다.
3. 相對方이 表現代理를 主張하지 않는 경우의 效果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에 속한다는 것이 통설적 견해이다. 즉 표현대리가 성립하였다고 하여 유권대리가 되는 것은 아니며 그것은 여전히 무
|
- 페이지 18페이지
- 가격 2,500원
- 등록일 2005.10.08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민법강의」, 법문사, 2003
지원림 민법교과서 Ⅰ. 서 론
Ⅱ. 본 론
1. 표현대리의 개념
2. 표현대리의 의의
3. 표현대리의 성립요건
4. 표현대리의 근거
5. 표현대리의 종류
6.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7. 권한을 넘은 표현
|
- 페이지 7페이지
- 가격 3,400원
- 등록일 2010.04.13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대리권은 존재하여야 한다.
ⅱ)대리인이 기본대리권의 범위를 넘는 대리행위를 할 것
ⅲ)기본대리권과 월권행위와의 동질성을 요하지는 않는다.
ⅳ)기본대리권이 진정한 대리권이 아닌 표현적 대리권(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나
|
- 페이지 7페이지
- 가격 2,000원
- 등록일 2009.05.11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민법총칙. 리북스
김종헌 편저. 핵심정리 민법. 고시연구사
홍성대. 민법총칙.대영문화사
지원림. 민법강의.홍문사 1.표현대리의 개념
2.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3.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4. 대리권 소멸후의 표현대리
5. 표
|
- 페이지 5페이지
- 가격 2,300원
- 등록일 2010.11.15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