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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투자 활성화 방안에서 대북투자의 추진과정에 있어 경제적 효율을 높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과제로 첫째, 정부가 이미 상당부분 개선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불필요한 행정적 법적 규제의 철폐와 경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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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한 인권외교정책 강화
(1) 대북한 인권외교정책의 정당성
(2) 일관되고 지속적인 국가정책 기조로서의 대북인권 정책 수립 (3) 남북교류 및 대북지원 시 북한인권 개선 요구
(4) 북한의 개방·개혁 유도를 통한 북한의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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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지원 현황", 2004. 1
통일부,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9차 회의 결과 해설", 2004. 6. 5.
통일부, "남북 해운합의서 정식 서명ㆍ교환 해설", 2004. 6.
한국은행, "2003년 북한경제성장률 추정 결과, 「보도자료」, 2004. 6
다음 뉴시스, 2003. 9. 24(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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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을 한 마디로 정의한다면 ‘원칙의 고수’라고 할 수 있다. 얼핏 봐서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처럼 보인다. 지나친 원칙 고수, 통보식의 접근방식 등은 북한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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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 정은숙 편, 미중일러의 대북정책: 주변 4강 2000, (성남: 세종연구소, 2001)
임계순, “中國의 對韓半島 政策, 1949-1992”,『中國史硏究』13 (2001.5)
정상용, “미일관계 강화와 한반도 기상도”,『국방저널』332 (2001.8)
정은숙, 미중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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